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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친일파 후손 재산찾기 위헌소송 낸 내원암을 가다
관리자
조회수 : 3272   |   2005-12-07


내원암이 친일파 이해창 후손들과 절 주변 땅 5만여평을 놓고 소송에 휘말렸다. 미륵불 뒷편 산자락이 소송에 휘말린 산103-1번지의 일부다.

얽히고설킨 내원암과 이해창, 조선왕실 친일파 꾀에 타협없다” 5만평 잃더라도 법정으로 “친일파 후손과 타협은 없다. 친일청산을 위해 절 땅을 잃더라도 끝 까지 소송를 취하하지 않겠다.” 몇 해전 개봉한 영화 와 후속편 는 조폭들과 사기꾼들의 ‘사찰 접수’에 맞서 스님들이, ‘법력’과 ‘로또’ 등 갖은 방법으로 ‘사찰 수호’에 나선다는 것을 코믹하게 그려 한바탕 웃음을 선사했다.


영화 와 유사한 일 이 실제로 일어났다. 스님들이 ‘내공 걸고 절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상대는 친일의 대가 로 일본 조선총독부로부터 하사받은 절의 땅을 되찾겠다고 나선 친일 파 이해창의 후손과 이를 담당한 재판부다. 스님들은 ‘내공’만 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절 땅’을 걸었다. 송사에 휘말린 내원암 주변땅 돌아보니…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의 말사인 내원암(주지 재문스님)은 수락산 중 턱에 자라잡고 있는 작고 아담한 절이다. 수락산 입구에서 차를 세워 놓고 등산로를 따라 40여분을 걸어 212계단의 가파른 돌층계를 오르 면 내원암의 비경이 펼쳐진다. 내원암이건, 그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 이건 수락산 등산객들을 빼면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게 접촉할 일은 별 로 없다.


그들은 산 속에서 나무와 풀을 벗삼는 구도자들이다. 그런 데, 작고 아담한 절과 스님들이 친일파 이해창 후손들과 땅 반환 소송 에 휘말려 시끄러운 속세의 한복판에 서 있다. 송사에 휘말린 문제의 땅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103-1번지’ 로 해발 500미터가 넘는 수락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6·25때 등기 부 원부가 소실돼 이 땅의 소유주의 변천사는 알 수 없으나 지난 1957 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암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법적 소유권자는 내원암이 분명하다. 산103-1번지는 내 원암 아래 300미터 지점에 위치한 금류동천(폭포)의 중간부터 절 앞으 로 이어지는 4만8천여평의 규모다. 대웅전과 절 앞마당 등 절의 주요 건물은 포함되지 않지만, 별채인 칠성보전과 텃밭 등 경내지 대부분 이 해당한다. 내원암이 재판에서 져 땅을 잃어버리면 천년고찰은 이해 창의 후손들에게 ‘전세’를 들거나 절을 폐쇄해야 할 갈림길에 놓인다.


절 관계자는 해발 500미터의 산 중턱에 땅이 있는 데다 주변이 바위 로 둘러쌓여 있어 이해창의 후손들이 소송에서 이긴다하더라도 개발가 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절 관계자는 “도대체 왜 이런 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의아하다”며 “수락산 일대 에만 이해창이 일제로부터 받은 토지가 40만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분 위기를 떠보기 위해 소송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창이 사정받은 땅”↔“무상임대받은 것일 뿐” 이해창의 후손 21명이 국가와 내원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 난해 12월말이다.


후손들은 소장에서 “선조(이해창)가 일정 때인 1917년 10월1일 (산103-1번지를)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1945년 사 망함으로써 호주상속과 더불어 이아무개씨에게 상속하였고, 그가 62 년 숨져 후손들이 공동상속받았다”며 “6·25 전쟁으로 등기부 원부 가 전부 소실돼 등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국가가 소유했으나 관련 증거 를 확인했으니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손들은 산 103-1번지가 이해창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910년대 조선총 독부가 제작한 임야조사부에 토지 소유자 이름에 이해창이 올라와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내원암쪽 변호인은 답변서에서 “임야조사부의 기재는 이해 창이 소유자로서 임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조선총독부로부터 무상으 로 임대받은 것”이라며 “이해창이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원암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단은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후손들이 소유할 권한을 갖 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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