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강력 반대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성명서

지난 1년간 집필진과 편찬기준의 미공개로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밀실집필"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공개본이 오늘(28일) 그 실체를 드러냈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박근혜 정권이 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입맛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선언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함으로써, 독립운동계승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헌법마저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다.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내용을 서술한다",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학설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교육부에서는 교과서 편찬 기준을 밝혀놓았다. 그러나 헌법정신과 헌법가치 부정은 물론, 학계정설과도 배치되는 "친일미화 역사교과서"를 편찬했다.

현재 공개된 편찬기준과 현장 검토본 국정 역사교과서 상의 "대한민국 수립"기술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정신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명백백한 역사왜곡이다.

앞서 편찬기준에 밝힌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한다"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기는커녕, 헌정질서를 문락케 하고 "건국정 제정"을 획책하는 친일잔재를 포함하는 기득권 세력의 역사관을 투영하여 지극히 편파적인 기술을 하고 말았다. 또한 "독재"에 대한 평가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제 성장의 한계 역시 추상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쳐 논란이 될 것이다.

"반민족 친일파 청산"을 "친일청산"으로, "친일파"를 "친일인사","친일세력"으로 바꾸어 기술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로서 올바른 표현이 결코 될 수 없다.검정교과서보다 관련 내용도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친일행위에 대한 반민족적 범죄인식을 약화시키고, 매국행위를 개인적 사안으로 이해케 함으로써 친일세력에 의한 집단적 조직적 범죄를 은닉시키려는 기만적인 행위와 다름없다.